- "걷을 돈 못 걷고 있는 돈 못써"…

- 하남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3년 연속 하락, 주민 1인당 빚 10만 원 → 17만 원

- 미수납액 429억·불용예산 1,500억·재정안정화기금 1,623억 → 866억 반토막

- 오승철 위원장, 재정진단 실시·예산 집행 관리·채무 관리 원칙 수립 등 3대 과제 요구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 재정 정상화 3대 과제 요구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사3동·덕풍3동)이 하남시의 재정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의 재정지표 악화를 짚으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와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대외기관 평가 110건 수상 등 하남시의 성과에 비해 재정 여건은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하남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3년 연속 떨어졌다. 채무는 2022년 194억 원에서 2025년 586억 원으로 3년 만에 202% 늘었다. 

주민 한 사람이 짊어진 빚도 10만 원에서 17만 원을 넘어섰다.

오 위원장은 시의 해명 방식을 비판했다. 

하남시가 취약한 경제기반과 폐기물 소송, 지하철 운영 적자, 신도시 개발을 재정 부담의 이유로 들면서도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자기반성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한 미수납액이 429억 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불용됐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도 줄고 있다. 

2022년 1,623억 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은 866억 원까지 줄었다는 설명이다. 1조 원이 넘는 살림에도 2026년도 예비비는 17억 9,400만 원, 전체의 0.18%에 그쳤다. 

복지 정책을 향한 우려도 나왔다. 

오 위원장은 출산장려금 확대와 청년 지원, 어르신 치매 진료비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남시의 방향에는 공감했다. 다만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이 편성만 된 채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 중 1억 2천만 원은 반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복지도 집행되지 않으면 약속으로 끝난다"며 "걷을 돈은 못 걷고 있는 돈은 못 쓰면서 새 사업만 벌이는 불안한 재정 위에서는 캠프콜번과 K-컬처 복합콤플렉스 같은 대규모 사업도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승철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하남시 재정 운영을 위해 △조속한 재정진단 실시 △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 △채무 관리 원칙 수립을 하남시에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하다"며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떨어진 원인과 예산이 매년 남는 이유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규명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미래의 세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새어 나가는 재원부터 틀어막아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은 처음부터 쓸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채무 문제에 대해 "빚을 내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상환 계획과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오승철 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하남시가 재정 운영 개혁을 이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