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본예산 당시 “시비 추가 투입 없다” 공언하더니, 돌연 ‘28억 증액’ 딴소리

○ 환경부 공모 신청(3월) 전, 이미 2월에 증액안 확정... 부서장도 예결위서 시인

○ 상권 활성화 외면 아냐... 분수대보다 급한 민생 현안 수두룩

최훈종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미사 분수대 예산 삭감은 ‘원칙 없는 행정’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결정”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5일 예결위의 음악분수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하여, 하남시장과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의 목적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시비 없다”던 약속 파기... 하남시민 혈세 가볍게 여기나

최 위원장은 “공모 신청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예결위 심의에서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실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은 환경부 공모 신청일인 3월 6일보다 앞선 지난 2월에 이미 28억 원의 시비 증액안을 작성해 제출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 당시, 20억 원만 반영해주면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더 이상의 시비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의회를 설득했던 부서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결과는커녕 신청서도 내기 전에 시비 투입부터 결정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강력히 꼬집었다.

‘수질 개선’ 예산으로 분수쇼? 본질 호도 멈춰야

사업 재원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목적 위반 문제도 매섭게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수질 개선이 주 목적이라면 분수대 교체가 아닌 근본적인 정화 시설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최근 하남시 하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월천보다 수질 등급이 낮고 정비가 훨씬 시급한 곳은 대사골천과 감이천이다”라고 밝혔다. 

수질 개선을 예산 확보의 명분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화려한 볼거리 위주의 분수쇼에 집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설명이다.

상권 활성화 외면 아냐... 분수대보다 급한 민생 현안 수두룩

최 위원장은 하남시장의 상권 붕괴 주장에 대해 “지역 상권 활성화는 의회와 시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지, 결코 분수대 하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화려한 분수 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멈춰 세운 소도로 개설과 노후 도로 정비 등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그간 예산 부족을 핑계로 최소한의 안전 유지보수 예산마저 삭감하고, 580여 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방치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며, “우리 이웃의 안전과 재산권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분수대에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시장이 말하는 공정한 행정인가”라고 강력히 반문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은 시민 안전과 공정에서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언급한 ‘도시의 품격’에 대해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 없이 모든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공정하게 지키는 행정에서 시작된다”고 응수했다. 

이어 “의회의 예산 삭감을 무책임한 결정으로 몰아세우기 전에, 집행부 스스로가 흐트러진 행정 절차와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