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지방선거인가, 당내 인사 배치인가?" (사)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광석
지방선거인가, 당내 인사 배치인가
[기고문] "지방선거인가, 당내 인사 배치인가?" (사)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광석
최근 하남시민뉴스의 사진기사 보도
(https://band.us/page/80912890/post/14497)를 계기로
하남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질문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지방선거, 정상적인 공천 시스템인가.”
[기고문] "지방선거인가, 당내 인사 배치인가?" (사)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광석
문제의 장면은 단순하다.
고양시 제7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하남 지역에서 이용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이 장면을 단순한 봉사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실상 ‘사전 후보 행보’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지역 대표자는 ‘당의 대리인’이 아니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분명하다.
지방선거는 정당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지방의원이라면
자신을 선출해 준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그 지역 주민의 평가와 검증 속에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예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출된 지역구와는 거리를 두고,
연고도 활동 이력도 없는 타 지역에서
당협 핵심 인사들과만 동행하는 행보가 반복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 정치인은 지금
지역 주민에게 평가받으려 하는가,
아니면 당 내부를 상대로 자리를 구하고 있는가.”
■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불법이나 금전 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불법 이전의 문제, 즉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이다.
정상적인 공천이라면
-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인물들이 있고
- 공개적인 검증과 경쟁이 있으며
- 그 결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역 활동이나 주민 검증 과정은 보이지 않은 채
당협위원장과 기초단체장이 특정 인물과 함께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장면은
외부에서 볼 때 ‘공천을 전제로 한 내부 세력화’,
즉 사실상의 사천(私薦)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구조다.
이것은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공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 왜 김경 서울시의원 사건이 떠오르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컸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 단수 공천 사건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불법 여부가 아니라,
공식 공천 절차가 아니라 사적인 경로를 통해 후보가 결정됐다는 점이었다.
현재 하남에서 제기되는 의문 역시
불법을 단정하기보다는
“공천이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
는 질문에 가깝다.
이 질문에 대해
정당은 답할 책임이 있다.
■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설명이다
하남 시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 왜 하남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
하남 지역 정치 일정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 이것이 개인적 교류인지, 정치적 판단의 결과인지
- 공천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정당과 정치권이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시민이 요구하는 전부다.
설명이 없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방선거가 ‘지역 대표 선출’이 아닌
‘정당 내부 인사 배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기록될 수 있다.
■ 공천은 사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 절차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다.
그 정치의 출발점인 공천이
시스템이 아닌 관계로 움직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하남 시민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것이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의 모습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진과 어떤 구호도
공천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