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서 시민·전문가 모여 사이비 언론 폐해 및 대안 논의

공정한 지원체계·외부 평가단 도입 등 구체적 제안 제시

“조례는 형평성과 감시 기반 위에 서야” 공감대 형성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제6회 공정언론대토론회 성료…사이비 언론 근절 위한 제도화 시동​

사이비 언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하남시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지난 21일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린 ‘제6회 공정언론대토론회’는 ‘5년간의 추적: 멈추지 않은 사이비 언론의 발호, 이제는 행정 공동대응과 제도적 접근을 통한 근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주최하고, 시민 감시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지훈·윤태길 경기도의원, 김부선 하남시공정무역협회 대표 등 지역 인사를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 송석준·안태준 국회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백경연 구리시장 등이 영상 축사로 참여하며 무게감을 더했다.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좌장 발언에서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조례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시민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중앙 언론조차 정부 지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 제정 시 공익성 기준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춘 법학박사는 조례안의 모호한 조항과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언론 평가단’ 도입 등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은준 어머니 감시단 하남본부장 

김은준 어머니감시단 하남본부장은 “수백 개 언론사 중 실질 취재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무현 행정사는 “온라인 언론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해 지방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희중 한남문화원 이사는 “언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언론의 외피를 씌운 수익만 추구하는 구조는 분명히 문제”라며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외부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국 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사이비 기자 단속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준과 정보 부족으로 규제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현행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며, 강행규정을 포함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지원 조례’ 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중 토론에서는 “기자 자격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다”, “광고비 집행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등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언론과 광고주 간의 건전한 관계, 기자 자질 문제 등도 언급되며 관심을 모았다.

[하남시민뉴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이비 언론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처벌 중심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선결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 미디어 교육 활성화와 언론인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김서중 좌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때”라며, 하남시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관계자는 “5년간 이어온 활동이 결실을 맺는 시점”이라며 “하남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로 조례안이 확산돼 신뢰받는 지역 언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