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소상공인 인건비 상승률, 매출 성장률의 2.44배

최저임금 인상시 “채용 줄이거나, 근로시간 단축할 것”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87.8%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인건비 부담이 원인” 58%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 64.9%, “동결” 33.6%로 응답해,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3만원, 2023년 1,232.5만원, 2024년 1,223.6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또한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2022년 265.6만원, 2023년 282.3만원, 2024년 273.2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9만원, 2023년 292.7만원, 2024년은 295.5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렇듯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87.8%

□ 또한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 여기에는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 아울러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노동생산성 대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결국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도 연결된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원인은 타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정도를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커피숍(68.9%), 이·미용실(66.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65%) 순으로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한 비중이 컸다.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인건비 부담이 원인” 58%

□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https://youtu.be/xg1LDipW2aY​